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혐의 사형 선고

민주주의 새벽을 향한 혹독한 시련의 증거

1980년 9월 17일, 군사정권 아래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야당 지도자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에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였다. 신군부는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체포하고, 민주화를 요구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훗날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정치적 탄압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이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구명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치인과 종교인, 인권단체가 사형 집행에 반대했고, 결국 김대중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리고 역사는 이 사건을 다시 심판했다. 2004년 재심에서 법원은 김대중에게 적용됐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때 사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24년 뒤 법정에서 뒤집힌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고, 1997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2000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80년의 사형선고는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그날의 역사는 결국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권력은 한 시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역사는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한다.

민주주의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처럼 더욱 단단하게 살아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