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8월 11일,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정 공포

민주주의는 헌법을 지키는 시민이 완성하는 것

1919년, 독일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다. 바로 바이마르 헌법(Weimar Constitution)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황제 빌헬름 2세가 퇴위하면서 제국이 막을 내렸고,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을 입헌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보통선거를 실시했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 또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 등 국민의 사회적 권리까지 헌법에 담았다. 오늘날 ‘복지국가 헌법’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바이마르 헌법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훗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었다. 경제공황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1933년 아돌프 히틀러는 이 조항을 이용해 비상 권력을 장악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의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마르 헌법은 ‘실패한 헌법’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근대적 헌법의 전형으로 수많은 나라의 헌법이 이 기초를 따르고 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헌법이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시민의 의식과 책임이 없다면 종이 위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준다.

1919년의 바이마르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또한 1933년의 히틀러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증명했다. 우리는 상반된 두 장면을 따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헌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시민이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본 이념

• 제1조 —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17조 — 모든 주는 자유 국가적 헌법을 지녀야 한다. 국민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비례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독일의 남녀가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