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전쟁을 끝낸 조약, 새로운 대립을 시작하다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주권국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전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개편과 냉전 시대의 막을 올린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과 싸운 적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은 처벌의 대상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바뀌었다. 같은 날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이 조약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국제법적으로도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가장 큰 피해국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조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더구나 독도가 조약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으면서 훗날 영토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빌미를 남겼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쟁을 끝낸 조약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대립의 시대를 시작한 조약이었다. 일본은 패전국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돌아왔고, 동아시아는 평화 대신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은 한반도가 있었다.

전쟁은 조약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역사 문제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서명은 전쟁을 마감했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그날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남긴 것

• 일본 — 패전국에서 주권국가로 복귀,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 체결
• 한국 — 최대 피해국임에도 체결 과정에 불참
• 독도 —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아 훗날 영토 논쟁의 빌미
• 동아시아 — 평화 대신 냉전의 최전선으로